전자상거래 분쟁 급증

조정건수 작년 2668건 …7년새 32배 늘어

상담건수도 36배 '껑충'


전자상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 분석에 따르면, 분쟁조정건수는 2000년 83건에서 2007년 2668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분쟁 상담건수도 2000년 308건에서 2007년 1만1067건으로 36배 늘어났다.

사유별 분쟁발생 비중은 △'계약취소ㆍ반품ㆍ환불'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배송관련'(15.6%) △'계약변경ㆍ불이행(10.1%)' △'제품 하자'(3.5%) △'허위ㆍ과장광고'(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72건에 불과하던 허위ㆍ과장광고 분쟁은 2005~2007년에는 22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별 분쟁발생 비중은 △의류ㆍ신발(39.9%) △가전제품(15.1%) △컴퓨터ㆍ통신기(15.1%) △화장품ㆍ잡화류(10.0%) △가정가구류(3.3%)의 순이었다.

또 거래 형태별 비중은 '기업ㆍ소비자간(B2C)거래'가 73.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소비자간(C2C) 거래'가 22.5%를 기록했다. '기업간(B2B) 거래'의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지경부는 분쟁조정의 표준화, 자동화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온라인 게임 등 새로운 분야의 분쟁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정협기자 sohnb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