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은행의 역할

정태석 광주은행장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대출 중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대출이 107조원 증가해 전체 신규 대출인 142조원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과 경제활동의 양극화가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인구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 10곳으로 공공기관 180여 개를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게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초점이 금융회사의 대형화에 맞춰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됐다. 이는 지방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이 위축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

지방에서 제조업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측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는 지역 고유 풍토가 있고 입지조건이 있으며 지역마다 각기 다른 경제구조 속에서 그 근간이 되는 지방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의 자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금융권의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는 지역금융시장을 둘러싸고 금융기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지역금융은 지역의 주민, 지역기업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금융 수요에 대응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세부적으로 기능면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매금융을 제공하고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지역개발에 공헌하는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의 양극화 현상을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법원공탁금이나, 교육금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그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은 해당 지방은행으로 공급되게 하고 이 자금을 다시 지역 기업과 가계에 공급하는 자금공급의 선순환 구조가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생산에서 투자로의 순환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 및 금융활동으로 조성된 자금이 지역의 경제활동에 재투입되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면, 생산이 투자로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지급과 결제를 해당 지방은행에서 전담하게 하고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면 지방은행에서 자금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번째는 지역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을 금융회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지역 중소기업이지만 신용이 취약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지방은행의 지역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이 60% 이상이라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기여도가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하는 점은 지방은행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도 선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돼야 한다. 무조건 키워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그릇을 넓히고 지역금융의 버팀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무한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경쟁력도 가지지 못한 채 지원만을 바란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체가 아니라 활성화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불균형적인 국가발전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지방은행이 지방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