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6,402건 적발…1분기 43억원 규모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 1사분기 동안 6402건(43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SW 1093건이 단속돼 지난해 전체 단속실적(372건)보다도 3배 가량 많았다.

적발된 불법SW는 아래아한글, MS오피스와 같은 사무용SW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래픽용 SW와 백신 및 보안용 SW도 상당 부분 불법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가 집계한 전국 8개 체신청의 오프라인 단속실적에 따르면, 3개월간 270개 업체를 현장 단속해 5309건의 불법SW를 적발했으며, 불법복제율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서비스업이 80%로 가장 높았고, 교육서비스업과 도ㆍ소매ㆍ운송업도 50%를 넘었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SW는 사무용이 42%, 일반 유틸리티가 22%, 운영체제가 14%를 차지했다.

문화부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이번 단속 결과, 불법SW 적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과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상의 단속대상을 포털, P2P 등 신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