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다이야기` 악몽 되살아 나나

온라인 도박 게임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가 지난해 사행성 사이트로 차단 의뢰한 건수가 1500건에 이른다고 한다. 2006년 온 나라를 발깍 뒤집어놨던 `바다 이야기' 악몽이 되살아나 걱정된다. 최근 급속히 파급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게임은 법망과 단속의 눈을 피해가며 지능적으로 이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회원 유치에 비례해 대가를 지불하는 다단계 형태를 띠어 파급 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사태가 이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등급위와 경찰청, 방송통신위 등으로 규제와 단속 관할이 나눠져 있어 통합된 근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니 답답하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포털의 카페, 블로그, 각종 사이트에 수십 건의 사행성 게임을 유혹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운영사이트와 인터넷 도박꾼을 연결하고 있다.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는 아예 수십 개의 바다이야기 관련 그룹이 개설돼 있어 온라인 바다이야기로 바로 연결해 주고 있다. 표본적으로 사행성 게임 사이트 12곳의 IP를 추적해 본 결과, 모두 미국, 호주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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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운영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출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심지어 돈만 받고 사이트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을 유치하면 일정액의 코인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를 띠고 있어 회원유치도 급속도로 이뤄진다.

이들이 범죄에 이용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의 유통 경로를 보면 교묘하다 못해 교활할 지경이다. 잘 알려진 사이트는 삭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가 소홀한 중소 사이트에 선전문구를 올리고 수요자가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UCC사이트에 일반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에 대포통장과 대포폰 선전 문구와 전화번호를 남기는 방법도 쓴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단순히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장은 물론 텔레뱅킹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까지도 보장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

범법 행위는 이렇게 날로 지능화되는데 관련 법규정이나 단속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 거래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대책이래야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거래 알선 글을 삭제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으로는 메뚜기처럼 날고뛰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잡지 못한다. 제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유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전문치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 수준이라고 한다.

온라인 도박은 적게는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몰고 올 뿐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온라인 도박게임이 은밀한 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이뤄져 폐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칫 바다이야기 사태 이상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은 물론 유해사이트 차단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중독 예방에 나서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관할 업무를 떠나 하루바삐 대책반이라도 꾸려 통합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