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도입 전, 저작권 침해 확인을"

기업대상 소송 잇따라… 컴포넌트SW도 일일이 점검해야
문제 인식때 즉시 삭제해야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최근 스페인의 한 SW기업이 국내 SW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SW 저작권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는 가운데 SW를 구입해 사용하는 기업들도 SW 저작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영만)는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저작권 분쟁 소지가 있는 SW의 경우, 기업이 이를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SW를 도입하기 전에 SW 저작권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구입한 SW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경우 사용 중 해당 SW 폐기 등 저작권자의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SW를 바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입한 SW 제품에 포함된 개별 컴포넌트 SW가 SW 공급기업과 별도의 SW기업에서 개발된 것일 수 있으며, 해당 컴포넌트 SW가 불법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컴포넌트 SW 각각의 라이선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도입한 SW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SW를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자사의 SW 개발자가 불법SW를 사용하거나 포함시켜 SW 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업이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교육과 SW 개발과정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은 일반 소비자와 달리 불법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SW 구매 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라이선스 계약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고가 또는 다량의 SW를 구매 시 해당 SW 제품에 포함된 개별 SW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