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상징 IPTV 상용화 최대현안

내달 시행령안 확정 9월서비스 바쁜일정　　　　　　

(상) 방통융합 신성장 동력 발굴

망동등접근권등 업체간 이견조율 관심사
옛 방송위ㆍ정통부간 화합적 결합도 숙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조직구성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8일 송도균 전 SBS 사장(한나라당)과 이병기 서울대 교수, 이경자 경희대 교수(통합민주당)를 각각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남은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옛 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유력하다.

방통위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방송 및 통신 정책과 규제, 여기에 산업진흥 기능까지 포괄하는 방통융합 기구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장 과거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대변해 온 옛 정통부와 방송위 직원들을 화학적으로 결합해 내는 일이 급선무다. 또 IPTV를 비롯해 방통융합 산업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삼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디지털TV 전환 등 방송시장 구도개편을 위한 숙제도 풀어야 한다.

◇방통융합 신성장동력으로=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방통융합 산업진흥을 정책의 제1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IPTV 활성화를 통해 1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13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00년대 인터넷산업이 국내 산업 경제 전반에 새로운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제공했던 것과 같이 IPTV와 같은 21세기 융합형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통융합 산업 진흥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내건 `최시중 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IPTV 상용화다. 방통위는 4월 중순까지 IPTV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9월경에는 본격적으로 IPTV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IPTV 사업에서 각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옛 방송위와 정통부가 일명 `IPTV과'로 불리는 융합정책과에 결합됨으로써 IPTV 정책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방송계ㆍ통신업계가 이미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있지만, 네트워크 설비를 어느 정도까지 개방하는가 하는 망동등접근권과 콘텐츠동등접근권에서는 업체간 이견이 극단적이다. 이처럼 방송계와 통신계, 선후발 사업자간에 서로 어긋나는 이해관계를 방통위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최대 현안이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융합=방통위는 지난 17일 옛 방송위 직원들이 광화문 방통위 청사로 이전하면서 기구통합을 이뤘다. 그러나 현재는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다.

정통부ㆍ방송위를 발전적으로 해체, 통합한 방통위는 직원수 만도 530여명 수준. 그동안 서로 이질적인 기관에 있던 이들 대규모의 인원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해 재배치하는가가 방통위의 실제적 과제이다.

특히 방송과 통신정책의 적정한 조율이 필요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옛 방송위 직원과 정통부 직원을 어떤 비율로, 어떤 형태로 결합하는가는 또다른 난제다. 실제 통합된 방통위 직원들간에는 방통융합실 담당 수장이 누가 오느냐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한창이다. 수장에 따라 큰 틀의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조직 구성에 이어 방통위 실본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와 직결된다.

최경섭기자 kschoi@ㆍ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