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 아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일반 전기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입니다.

석유, 석탄 등 화력발전, 수력발전 등 기존 일반 발전설비에서 생성된 전기를 정부가 구매해주는 전기료에 비해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성된 전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발전시설의 낮은 전기가격과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전기가격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의미에서 `발전차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수력발전의 킬로와트(kW)당 기준가격은 대략 66원에서 94원 정도인데 반해 일례로 태양광발전의 kW당 기준가격은 현행 677원에서 711원 가량으로 10배 가량 비싸답니다. 만약 정부가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성된 전기에 보조금(발전차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싼 태양광 전기를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석유값이 매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으로 이상 기후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요즘, 세계 각국은 청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책 가운데 발전차액지원금 등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은 가장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책으로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