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벗어나려면 자본투입 주도의 성장패턴 필요

우리나라가 저성장, 성장주기 단기화와 같은 경제 조로화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자본 투입 주도의 성장 모형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주기도 짧아지는 경제 조로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980년대 9.0%, 1990년대 5.7%, 2000년대 4.7% 등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1991~1997년 6.6%에서 1998~2006년 4.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단계에서 기술수준이나 사회적 효율성 등 총요소 생산성 주도의 성장단계로 이전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이미 총요소 생산성 주도의 성장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아직도 노동투입에 의존하는 성장단계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전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보고서는 "총요소 생산성 주도의 경제성장은 선진국형의 성장 패턴이지만, 5%대 이상의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아직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설비투자 등 자본 투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제조업은 시설 확장이나 신규사업 등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은 전기ㆍ가스ㆍ수도업 등 생산성이 부진한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본투입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대형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