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방송특위 어디로 가나

방통위 출범후 방향성 상실… 2월이후 예산 책정도 안돼


작년 12월 11일 야심차게 출범한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방향성을 잃고 있다.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이하 미래방송특위)는 지난달 2월 26일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비공개로 보고한 후 사실상 활동을 접은 상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월 중순 이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미래방송특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방송특위는 3월에도 활동 계획이 잡혀 있으나 제대로 모임을 갖지 않고 있다. 미래방송 특위에 참석하고 있는 한 교수는 "일정이 계속 순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방송특위는 3기 방송위원회에서 기획한 것으로 김우룡 전 방송위원을 위원장으로 조정위원회와 6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가 2월29일을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 주체가 사라지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던 옛 방송위 연구센터도 방송통신위 직제에서 사라졌다.

더욱이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원장 선임 등으로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미래방송특위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가 구성되더라도 미래방송특위가 초기처럼 주목을 받으며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망과 기대도 엇갈리고 있다.

옛 방송위 연구센터 관계자는 "당초 의결 내용대로 특위 위원들의 위촉 기간이 보장돼 중장기 방송통신 정책 수립과 미래의 좌표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방송특위가 당초 6월말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고 방송위원회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모두 이관되는 만큼, 방송통신위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되면 미래방송특위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뉴미디어분과에서 참여했던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면서 구상하는 바가 있을 테고 방통위 업무가 통신쪽까지 포괄하는 만큼 미래방송특위도 새로운 모습으로 꾸려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외부 위원은 "미래방송특위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가 당연히 활동을 승계 하겠지만, 과거 방송위가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