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비 제도 바꾼다

이윤호 지식경제장관 "세계적 기관 육성 등 발전방안 6월까지 마련"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구원으로 소속이 바뀐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10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세계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 마련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오후 대전 대덕특구 내 기계연구원에서 개최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출연연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출연연 발전기획단'을 산업기술연구회 내에 구성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안정적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 'PBS 제도' 개선= 이 장관은 "기획단을 통해 연구비(PBS)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출연연 발전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면서 받는 연구비를 중심으로 출연연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건비 확보를 위해 출연연들이 과도한 수탁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등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PBS' 제도는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구체적인 출연연 지원방향과 관련,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고 출연연별 고유 임무와 특성 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PBS가 당초 도입 취지인 연구경쟁을 통한 성과촉진보다 연구비 불안감 및 생계형 R&D에 집중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 운영 시스템 자율성ㆍ책임 높이는 방향 개선= 그는 이와 함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에 걸맞은 책임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출연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연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R&D 활동과정에서 산업계와 수요자가 바라는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R&D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기술 출연연들은 앞으로 국가 R&D 체계 내에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돼 기업들이 R&D 사업화라는 득점을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출연연은 기업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최문기 전자통신연구원장,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장, 김동수 식품연구원장, 황경현 기계연구원장, 이재도 화학연구원장, 한문희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psh21@ㆍ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