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을 위해

김선근 대전대 교수


세계 2차 대전 이후 50여년간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두 나라 즉, 일본과 싱가포르가 고작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이후 5년 이내 2만달러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는 11년이나 걸렸고 이마저 환율하락의 덕택을 본 결과이다.

이처럼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빈곤을 뿌리치고 풍요의 나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투자가 매년 5% 정도 상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해왔고 그 중 민간의 투자 분담률이 80%에 달하고 있어 정부와의 분담비율은 선진국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총투자 규모는 일개 다국적 기업의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이나 자본 등 투입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은 과거 산업화의 초기단계나 개발도상국에만 효과가 있을 뿐,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는 절대액이 모자라는 투자액이나마 전략적 집중에 의해 하루빨리 기술주도형 성장패턴을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세계를 이끌 기초원천기술의 확보이다. 그간 우리의 기술혁신 패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존한 추격형이었고, 혁신의 성격은 상류의 기초원천기술 개발이라기보다 중하류의 산업화를 전제로 한 응용기술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것은 우리만이 가진 세계 최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의 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반을 두고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 보며 우선 우리 경제가 벨트사업을 통해 퀀텀점프같은 획기적 도약의 돌파구를 가져다줄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본다. 그간 인수위 벨트팀의 활동을 볼 때 벨트사업의 핵심은 가속기이다. 가속기 사업은 이미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 건설 중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를 방문하면서 구체화됐다 한다. 전체 길이가 32 Km를 넘고 직경이 11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가속기는 유럽 22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원천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사료된다. 전 세계 6,000여명의 입자물리학자 중 2,000여명이 이 연구소에 모여들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술 주도권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가속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물질의 근원을 찾아 입자보다 적은 미세물질의 속을 내시경처럼 볼 수 있으며 또한 충돌을 통해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가속기를 통한 연구는 IT, BT, NT 등 모든 기술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근원적 기술의 원천이기에 세계시장에서 기술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연구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속기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기에 2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되고 설치에 8년여 장기간이 소요된다. 1990년대 초 미국조차 초대형 중이온 가속기를 설치하려다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었듯, 우리가 벨트 내에 가속기를 설치할 경우 이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적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벨트사업은 신정부의 대운하 사업과 아울러 쌍둥이 사업이라 불리워지고 있으나 이상하리 만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가속기가 문화 콘텐츠와 아우러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은 가속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크게 차이가 있다. 그 용도 즉 연구용, 산업용, 의료용인지에 따라 비즈니스와의 연계도 크게 달라지고 기술적으로도 중이온 가속기인지 양성자 가속기인지에 따라 소요비용이 매우 다르다.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전문적 내용이라 과학자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과학연구에 어떤 종류의 가속기가 적합하며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벌써 논의가 시작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과학자들의 침묵 속에 정치인과 지자체는 벨트의 알맹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지역 간의 유치경쟁에 따른 잡음만이 크게 들려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년여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당시 국가적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여러 특별한 특구사업들이 법제화되지 못해 무늬만 특구로 출범한 경험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국익차원에서 벨트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 힘을 합해야 할 때라 본다. 신정부의 공약처럼 벨트에서 솟아나는 미래원천기술들이 대운하를 통해 전국에 골고루 확산되는 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