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인하해야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경기에 두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저상장ㆍ고물가 압력 하에서의 통화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란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히 긴축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긴축상황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하의 근거로 내세웠다. 수출 수요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총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및 외국자본의 해외이탈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부문의 본원통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해외부문의 긴축 상황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위축될 수도 있는 내수부문을 진작시키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해외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때마다 외국인의 급속한 포지션 조정으로 시중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현재 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면 재정거래 목적의 외국인 채권매수자금이 더욱 늘어나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원화 강세 기조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물가안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따라서 선제적인 내수진작과 과도한 국내외 금리차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