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BcN 구축 사업 `표류`

제안서 탈락업체 BMT결과 오류 반발　　　　　　　　
"가처분 신청" 고려… 사업지연 불가피


기술평가(BMT) 결과 발표 후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국방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사업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사업 재추진 방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BMT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업체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자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국방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국방 BcN 구축 사업 재추진 방식을 결정, 최종 결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주 초 사업 재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달 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실시한 BMT 결과, BMT의 필수항목을 모두 통과한 사업자가 없어 제안서를 제출했던 KTㆍSK텔레콤ㆍ하나로텔레콤ㆍ군인공제회C&C 등 4개 컨소시엄 모두를 탈락시켰으며 사업을 재공고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지 혹은 BMT만 재 실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그러나 재추진 방식이 결정된다고 해도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2개 컨소시엄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태세여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두 컨소시엄은 제안요청서(RFP) 상에 규정되지 않았던 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DWDM) 장치의 풀 메쉬 기능 구현 여부를 평가한 점과 점수 평가였던 DWDM의 안정성 테스트를 필수평가로 처리한 점 등 2가지 문제에서 큰 오류가 있었다면서 TTA와 국방부 측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특히 국방부 감사관실에 TTA의 BMT 평가 오류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장 강하게 반발해 온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국방부가 이의를 제기한 BMT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컨소시엄 내부 기류가 워낙 강경해 국방부와 TTA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BMT 탈락과 사업 재추진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지금까지 설명회와 개별접촉을 통해 TTA의 BMT 결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판정 번복이나 적극적인 해명 등 기존 입장과 달라진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따라 결국 국방 BcN 사업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국방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네트워크중심전(NCW) 등 미래전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 열악한 야전부대 정보통신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367억원 규모다. 동 케이블로 구성돼 속도와 용량에 제한이 있던 기존 국방통신망을 개선, 민간 통신사업자 망을 활용해 각종 국방 정보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군사령부부터 야전부대까지 부대간 통신망을 대폭 증속하고 전방지역 위주로 국방 전용의 광 케이블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용어] 국방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네트워크중심전(NCW) 등 미래전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 열악한 야전부대 정보통신망을 개선하기 위해 약 2367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국방인프라사업이다. 동 케이블로 구성돼 속도와 용량에 제한이 있던 기존 국방통신망을 개선, 민간 통신사업자 망을 활용해 각종 국방 정보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군사령부부터 야전부대까지 부대간 통신망을 대폭 증속하고 전방지역 위주로 국방 전용의 광 케이블망을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