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선진국 수준으로 `업`

[SW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늘려 10대 SW강국 실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일은 SW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IT정책토론회에서 "SW산업은 하드웨어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SW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세계시장의 1% 수준인 국내 SW시장을 2%까지 늘려 10대 SW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SW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SW산업 주무부서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담당부서의 축소까지 예상되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SW산업 정책 담당부서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도 한 개 과(소프트웨어진흥과)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SW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단(소프트웨어진흥단)으로 격상했다. 소프트웨어진흥단은 4개 팀을 거느린 조직으로 확대됐으며, SW 분리발주를 비롯한 SW 제값받기 정책과 국산 SW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산업 육성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SW 업계의 우려는 정통부 내에서도 SW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거대한 산업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산업을 아우르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규모가 작은 SW가 그 중요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후보 시절 말한 SW강국 건설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SW산업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감을 떨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실행의자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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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SW 정책인 공공부문 SW 분리발주 시행 등 SW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정책을 잘 이어가는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선행과제다. 여기에 이전 정부가 충분히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부분인 SW기업의 규모 확대 유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반의 신뢰 약화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기업의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기밀 유출방지도 새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