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취임사로 본 MB노믹스

이명박 정부의 747(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달러달성, 선진 7개국 진입) 항공기가 25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륙했다.

경제살리기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이 항공기는 7%의 성장속도와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완화`라는 신형 엔진을 달았다. 이 엔진은 기업의 기를 살리는데 특화돼 있으며 세금을 줄여야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새정부는 강조한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경제대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만만찮은 외생변수로 기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 졌다"고 경제 현실을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해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풀고, 세금은 낮춰주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 "기업은 국부 원천"..전봇대 다 뽑는다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쓰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의 핵심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정의했다. 기업활동을 가장 중시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벌에 대한 시각을 과거의 `개발독재시대의 수혜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수정하고 대기업을 옥죄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지주회사 규제도 대폭 풀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을 가로 막은 `전봇대`를 뽑아 내기 위해 전경련 등이 건의한 규제완화 등을 바탕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조만간 규제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임사에서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창업과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이완구 충남지사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실태를 직접 보고받고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대책도 시급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새 정부는 핵심 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기술금융 활성화와 함께 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통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새 정부는 청와대에 가칭 `넥스트12 추진위원회`를 꾸려 미래의 한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산업 12개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할 분야가 막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비전을 제시해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친(親) 기업적`이 `반(反)노동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것처럼 취임사에서도 노사의 공생을 강조했다. 다만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언급해 기업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아직 일부 강성 노조활동이 있긴 하지만, 노동운동도 노사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올바른 방향이 확립돼야할 시기로 이 대통령이 새로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금 낮춰야 투자 소비 산다"이 대통령은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고 감세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747`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의욕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기업들을 투자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는 감세가 가장 확실한 카드라는 것이다.

감세 정책 중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나와 있다.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3%를 2009년에 12%, 2011년에 11%, 2013년에 10% 등으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 중에서 중소기업의 세율 10%를 8%로 낮출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상완 상무는 "우리나라 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투자.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면서 "다만 재원을 훼손하지않고 감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울러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시장주의는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역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 조치들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과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라는 지상과제를 향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사회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리는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 역시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 등과맞물리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타 국책은행은 물론,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돼 경제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FTA 통해 국부 늘려야 한다"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외경제정책과 관련, 개방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은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고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거대 경제권 및 신흥시장과의 FTA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이어 두번째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도 속도를 더해 상반기 중 타결이 추진될 전망이고,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도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중 FTA 역시 빠르면 올해 중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호주, 러시아 등과의 FTA 역시 점쳐지고있다. 이와 함께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시장과의 FTA 역시 올해 중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어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호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고 규정하고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않았으나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해 사업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여전히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곧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월말이나 4월초에 토론회를 한 뒤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첫 삽을 뜨는 방안이 예상된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540㎞)를 비롯해 남쪽 12개(총연장 2천99㎞), 북쪽 5개(1천35㎞) 등 한반도 전체를 17개 운하, 3천134㎞의 뱃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선 경부, 충청, 호남운하 건설이 추진된다.

건설은 민간이 건설해 운영하는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이미 건설업계는 1-5위 업체들로 `현대 컨소시엄`을, 6-10위 업체들로 `SK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이 최우선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 를 지금보다 낮추고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카드를 빼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는 민간 기업에도 택지개발권을 부여,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분양가 인상 요인중 하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은 없어진다.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50만가구로 신도시보다는 도심의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의 방법이 주로 동원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간다.

이와 별도로 거래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거래세 인하 등이 추진되고 신혼부부나 서민층이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혼부부전용 주택공급, 지분형 분양주택제 등이 도입된다.

◇ 전문가들 "투자활성화 기대"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성장우선 기조를 분명히 했고, 성장의 원천으로 기업을 지목했다고 평가했다.

악화되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성장을 위해 내재적인 모멘텀을 잡으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외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기때문에 성장을 하려면 내재적인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살리려면 소비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규제완화, 기업가 정신 살리기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성장우선 기조를 분명히 했고, 성장의 원천이 기업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라며 "하지만 막상 규제완화나 세금인하 등을 실제로 정책으로 입안해 실행하려면 성과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성공여부가 불투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을 하려면 출총제를 완화하고 수도권규제를 풀고, 외국인투자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규제를 대폭 푸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투자는 고용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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