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안 최종 확정

대통령이 2인ㆍ국회서 3인 선출

내일 국회통과 확실시… 빠르면 29일 공표


통신과 방송진영이 마찰을 빚으며 근 3년여를 넘게 끌어온 방송ㆍ통신 기구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 설치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빠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방송 및 통신 정책과 규제기능을 총괄하게 될 방통위가 3월초 공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방통위 설치법안이 거의 같은 일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 설립안 처리지연에 따른 방송, 통신 업무의 행정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통부-방송위로 나뉘어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IPTV 시행령 처리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등 방통융합 기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방통특위에서 최종 확정한 방통위 설치법안은 5명의 상임위원중 위원장 이외에 부위원장 1인을 상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2인,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되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여당:야당 비율이 3:2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방통위 법안에서는 방송영상 정책업무를 누가 관장하느냐 하는 막판 쟁점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해 부처간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방송영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방통위가 문화부와 `합의'하도록 한 한나라당 안에서는 일부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부의 기능을 일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업무권역과 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통부의 통신정책과 규제, 인터넷정책, 정보보안 기능에 방송위의 방송정책과 규제, 방송진흥 업무를 통합한 조직으로 새로 거듭나게 된다. 2실, 3국, 7담당관, 34과로 출범할 예정이며 전체 구성원만도 486명에 달한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