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누가 이겨도 대규모 정책변화 예견"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대규모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AWSJ)이 15일 보도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상속세 유지, 캐나다산(産) 저가 처방 의 약품 수입허용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신문은 공화.민주당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 3명이 한결같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견해차를 갖고 있는데다, 이 같은 현안을 놓고 공화당 선두후보인 존 메케인 상원의원이 민주당 양대 주자인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개혁 조치는 의회에서도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문제의 경우, 미 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확대에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의회는 또 캐나다산 저가 처방약 수입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으나 행정부가 이를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물론 매케인, 오바마, 힐러리 세 후보간에도 주요 이슈에서 견해차가 있다. 이라크 문제에서 매케인은 대규모 병력을 무기한 주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오바마와 힐러리는 이라크로부터 미군을 최대한 빨리 철수시킨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에 있어서도 매케인은 오는 2010년 만료 예정인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바마와 힐러리는 중.고소득 가정의 세율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경선후보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1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매케인은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세금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는 ▲온실가스 배출제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미 중앙정보국(CIA)의 물고문 논란에서는 한 목소리다. 매케인은 2005년 무소속 조 리버맨 상원의원(코네티컷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오바마나힐러리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퇴역군인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세 후보는 중.고소득 퇴역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제한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세 후보는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부시 행정부에서 악화일로였던 미국의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매케인은 CIA가 테러용의자 심문시 동원했던 일명 `워터보딩` 수법은 고문에 해당하며,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한다. 캐나다 저가 처방약 수입 문제와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는 워싱턴 제약산업의 최대의 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매케인은 공약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수치로는 이미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예약`했으면서도 경선 완주를 다짐하고 있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에게 표를 계속 빼앗기고 있는 처지다. 문제를 의식한 듯 매케인은 지난주 캔자스주 위치토시(市)에서의 유세에서 "지금 여기서 나는 민주당 지명자들과 나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린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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