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진출 IT인력 실태파악 나서라

국내 IT인력의 일본 취업은 수년 전부터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을 타개할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일본의 IT시장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J-SOX법 시행에 따라 구형 시스템을 신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신 시스템의 유지보수 인력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에 머물던 국내 IT인력의 일본 취업은 규모나 범위 면에서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다. 일본 입국관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인류'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1년 간 일본에 입국한 9336명의 아시아지역 IT인력 중 한국인은 2616명(28.0%)으로 중국인 4776명(51.2%)에 이어 많다고 한다. 이는 2003년 일본에 취업한 IT인력 472명 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일본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기관도 초창기 5개에서 40여 개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본의 선진 업무프로세스를 익히고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하는 긍정적 사례보다 전문성의 부족으로 홀대받는 인력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일본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내 인력의 일본진출을 지원하는 일선의 관계자들은 "일부 교육기관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본진출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일본 기업에 채용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기관은 교육만 받으면 성공하는 것처럼 취업 지원자들에게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IT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함량 미달인 인도인이나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을 것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한 일이다.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의 인력을 놔두고 우리 IT 인력을 수입하려는 이유 역시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IT인재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인 IT인력이 일본에 진출해 일본 기업의 푸대접을 받고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일이다. 우선 제대로 된 준비와 역량을 갖추지 않고 일본기업에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많다면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의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 우수한 IT인력을 양성해 일본 취업을 양성하는 건실한 교육기관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크게는 일본에 소프트웨어나 IT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정확한 정보없이 알선 기관의 홍보내용만 믿고 무작정 일본 취업을 시도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도 우려되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해볼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일본 취업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급여나 처우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우리는 정부가 조속히 IT인력의 일본 진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IT인력들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고 그 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해외에 취업하는 IT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