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품소재산업 성쇠 갈림길

유영상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이사장


부품소재산업 발전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다.

부품ㆍ소재산업은 제조업 원가 비중의 63%를 차지하며 완제품의 가격,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고 있고, 생산과 수출에서 전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중추 산업으로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다.

세계적인 경기악재 속에서도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 11월 현재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흑자는 340억달러로 전산업 무역수지(159억불)의 2배가 넘는 규모로서 국가 무역수지흑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한 수치로서 부품소재산업의 위상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부품소재분야 대일무역수지의 경우 '07년 11월 기준 16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적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그 동안 대중무역수지의 경우도 17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3.5%의 감소를 보여 무역수지흑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중국의 기술추격이 본격화되는 등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의 요인도 존재한다.

2004년 한-칠레 FTA타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었으며, 이후 한-EU, 한-캐나다, 한-일, 한-인도, 한-멕시코 등의 FTA 체결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FTA 협상 타결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국 보다 개선된 무역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되어 흑자전환 효과가 기대되며, 심화된 핵심 부품ㆍ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수입선다변화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부품ㆍ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남북경제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본 것으로서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89.1%('05년)를 차지하는 우리 부품ㆍ소재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FTA를 통한 개방과 변화에 과연 적응 할 수 있을지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2008년은 대한민국 부품소재산업 성쇠의 갈림길이라 하겠다.

이에 우리 부품소재산업은 이러한 기회의 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위협의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업체는 자동차 능동형 현가장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버, 마스크리스(Maskless) 노광기술, 태양전지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유망한 분야에 대한 세부기술을 발굴ㆍ지원하고, 기술개발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또 신뢰성강화를 통한 부품소재가치창출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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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개발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사업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술개발성과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의 사전기획력 강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기술평가역량 강화, 자금지원경로 확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원천소재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부품소재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확보를 도모하고, 영세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유도하여 한국을 부품소재산업을 세계 공급기지로 부상시키기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