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취업대란 오나

공기업이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취업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새 정부가 298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게다가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것도 더욱 힘들게 됐다.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채용규모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비해 취업 희망자는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적은 인원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의 효율성 중시 문화는 공공부문 뿐아니라 민간 등의 분야에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취업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경제를 키우는 선순환 현상이 나타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앞날 불투명한 공기업..채용도 불투명

공공기관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면 조직이 축소되고 기존 인력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채용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채용과 관련해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작년에 71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파주.판교 등 신도 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원 소요가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현재의 인원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들은 또 신입사원을 뽑더라도 결원을 채우는 수준의 최소 인원 수준에 머문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147명을 뽑은 도로공사는 올해 채용을 인력수급이 허용되는 한에서 최소인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도 작년에 86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결원을 채우는 20명선에 그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작년에 53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20여명 안팎으로 줄일 예정이며작년에 25명을 뽑은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는 10∼20명 선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작년에 48명을 뽑은 수출입은행도 올해 채용규모가 작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민영화, 구조조정, 통폐합 등이 본격화되면 채용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 공무원 취업도 어려워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도 부처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소진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그 이후에도 신규채용인력 규모가 참여정부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통.폐합되는 부처의 상당수 공무원들은 1∼2년간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채용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측은 올해 공무원 채용은 이미 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3% 퇴출제`를 시행하면서 작은 정부론을 따르고 있는 서울시도 2010년까지 1천300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하에 기존에 1천800∼2천명 가량 뽑던 신규인력을 1천500명 선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0년까지 정원을 1천300명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결원이 생겨도 그 자리를 100% 충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꾸준히 신규채용인력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작년에는 300명, 올해는 330명을 덜 뽑는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자체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를 내는 지자체장에대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 "효율성 노력 기울여야"

경제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라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이 전반적으로 불안해 질 텐데, 이 같은 불안감을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나 조직 통폐합 같은 시스템의 변화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경제주체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기성과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공공부문의 본질적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데, 효율과 비효율의 기준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부처의 일부부서를 공기업화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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