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지식경제부 이관


▷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되는 행정자치부가 맡게 된다.

조직과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단 행자부는 인수위의 방침에 환영하고 있지만 범부처 사업이 많은 전자정부 사업 수행에 일관된 힘을 실을 수가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자정부 분야의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지금과는 달리 조직, 인사, 안전 등을 총괄하게 돼 지금보다는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등 모든 정부 기능을 포괄하는 만큼 행정안전부 만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가 정통부 등의 해체와 기능별 조직분산에 대해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넘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각 부문별 조직에 대한 조율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관할이 정통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과연 정보화촉진기본법 가운데 어느 범위를 국가정보화에 대한 부문으로 나눠 행정안전부에 이관할지 등 갖가지 현안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통합전산센터의 경우 과거에 비해 그 기능과 범위가 월등히 확대됐지만 정부내 위상에 있어서는 과거 총무처 산하 정부전자계산소(GCC)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소프트웨어(SW) 관련 정부 조직(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과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일부 기능이 문화부로 넘어가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통부 SW진흥단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SW진흥단은 SW 관련 법ㆍ제도 제ㆍ개정, SW 기술 보급, SW산업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다만, 디지털콘텐츠 산업 진흥 및 관련기술 개발 업무 등이 문화부로 이관된다.

SW진흥원 역시 디지털콘텐츠를 축으로 한 일부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을 빼면, 대부분의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SW진흥원은 임베디드SW 및 공개SW 기술과 산업 발전, SW공학 수준 향상,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SW산업정책 생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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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직의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별개의 영역이었던 전통산업과 SW산업이 새로운 부처의 하나의 틀 안에서 논의되게 된다. 이에 따라 SW 분야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게 평가될 수 있느냐가 인수위 IT 분야 조직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술ㆍ산업 융합의 가속화 추세로 기존 부처의 기능 중첩이 불가피하고, OECD 국가 대부분이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을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강동식기자 mjkim@ㆍ허정화기자 ni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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