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조직개편

"IT, 다른 산업과 융합 시너지"

방통위 설치로 빠른 통합 유도
중기 실질적 지원 오히려 확대
금융위, 선진화 규제개혁 주력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주무부처의 기능변화와 정책 변화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예상 문답을 내놓으며 혼선 방지에 나섰다.

문: 정부를 개편하면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되는데.

답:정부조직법과 각 부처 업무와 관계되는 법률도 개정해야 하고, 인력 및 사무공간도 다시 배치해야 하며 예산도 바뀐 조직편제에 따라 조정해야한다. 따라서 개편안 발표와 함께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 정부개편과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 IT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인데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IT는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다.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 융합되고, 자동차 등 비 IT산업과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IT와 다른 산업정책과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다. OECD국가 대부분은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을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세계 1위 휴대폰업체인 노키아가 있지만, IT 전담부서는 없다. IT 전담부서가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등 IT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일부 개도국에 불과하다.

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설치하나.

답: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서로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과 제도,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업자나 데이터방송 사업자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다. 디지털 TV, 위성 DMB, 지상파 DMB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 똑같은 콘텐츠가 전달경로(통신 vs 방송)에 따라 심의주체(방송위원회 vs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적용법률(방송법 vs 전기통신사업법)이 서로 달라 심의기준이나 처벌 수준도 차이가 난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은 하루라도 빨리 통합돼야 한다.

문: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답: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간의 정책연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문: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

답:기획재정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과거 재정경제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우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 및 국세심판, 양극화민생대책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부처로 이관하게 된다. 그 결과 과거 재경원 통합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됐다. 예산ㆍ세제 등 재정정책 수단을 통한 독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을 통하여 적절히 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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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우려되는데.

답: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글로벌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정부개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 역할분담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과 지침을 운영하면서 감독집행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감시, 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하게 된다. 앞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 재편된다.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대폭 위임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규제개혁에 전념하도록 했다.

김응열기자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