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 정책] 정책ㆍ규제 `방통위`로 일원화

방통융합기조 힘받을듯 콘텐츠영역은 문화부로


◇ 주요 4개 산업정책 어떻게 변화하나

대부처 방식의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유관 정책 기능을 모아 정책 창구를 단일화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신ㆍ방송 및 콘텐츠, 디지털 산업, 금융과 과학기술 등 핵심 산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떻게 변화할지 짚어본다.


통신 산업진흥과 규제기능을 큰 모토로 했던 정보통신부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등 3개 부처와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분산된다. 1994년 체신청에서 정보통신부로 업그레이드하며 IT 산업정책을 총괄한지 14년여만에 조직해체라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정통부가 해체된 데에는 통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산업이 이미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IT를 총괄했던 정통부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향후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화 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T산업진흥 기능은 지식경제부로=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통부의 IT 산업진흥 기능과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 대부분이 신설되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와이브로, 광대역통합망(BcN)을 필두로 현재 정통부가 수행해온 IT 신기술 개발분야나 산업진흥 분야가 대거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소프트웨어진흥단 등을 비롯해 해당되는 산하기관들이 대거 지식경제부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신 정부는 IT 산업을 여타 산업분야의 하나가 아니라 IT를 산업전반에 확산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IT산업의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응, 오히려 정통부의 IT 산업진흥기능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융합형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정부는 우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여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 IT 기초기술 및 시장활성화에 초첨이 맞춰졌던 정통부의 IT 산업진흥정책이 향후에는 기존 산자부의 각 산업영역과 융합되는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문화, 방송ㆍ통신은 방통위로 통합=정통부가 일부 담당했던 콘텐츠 영역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그동안 중복됐던 정부의 역할을 통합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간 게임, SW, 문화콘텐츠 발굴과 산업진흥을 놓고 정통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자리싸움을 하면서 업무중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IT 산업진흥 역할을 산업 부처로 이관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했다면, IT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방송과 통신은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그동안의 방통융합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통부도 IT 전문 부처제 해체에는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방통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 위원회 신설에는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를 거쳐 위원회가 정식 발족되면 기존 정통부 통신방송정책본부와 전파방송기획단, 통신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 등 정통부의 핵심부서가 기존 방송위원회와 합쳐져 확대 재편된다. 신설될 통신방송위원회는 과거 방송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방송정책 및 심의기능과 정통부가 해 왔던 통신시장 조정정책 및 규제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통방 미디어 시장에서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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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가속화, 힘 얻을 듯=방통위원회의 신설은 방송과 통신간 영역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IPTV를 비롯해 방통융합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융합 기조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과 통신 정책기능 뿐만 아니라 규제기능까지 몰아줌으로써, 그동안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힘들게 유지해 온 통방융합 논의기조는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IPTV, DMB 등 그동안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시장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방융합 사업들이 제 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행정부처가 아닌 위원회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방통융합 정책과 시장조정기능을 총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설정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