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유보될 듯

보험권 `반색`, 은행권 `반발`


한나라당이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을 중지시키기로 함에 따라 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가 유보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일단 중지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간팽팽한 대결은 일단 보험업계의 승리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대통합민주신당 측도 방카슈랑스 4단계에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당은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방카슈랑스 4단계의 철회를 공약하기도 했다.

여기엔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과 그 고객 조직망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역학도 작용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은행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에 크게 반발해 왔다.

결국 보험 시장을 은행업계에 내주는 셈이어서 이로 인한 시장 잠식과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과 반발, 경쟁 격화 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또 전문성 없는 은행이 판매에 나서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파는 불완전 판매, 은행 대출을 빌미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속칭 `꺾기` 등의 부작용도 우려해 왔다.

은행이 대출이나 거래 관계 등을 이용해 보험 가입을 압박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날 정치권에서 이 같은 입장이 흘러나오자 보험업계는 반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보험을 팔면 보장성 보험은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기 쉽고 자동차보험은 은행이 수익이 큰 상품의 가입을 권유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4단계가 중단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 방안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작년 12월 방카슈랑스를 전면 확대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방카슈랑스 확대가 금융산업 겸업주의와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방카슈랑스 확대가 필요한데 방카슈랑스 문제를 금융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계 일각에서는 개인 사주(社主)가 없는 은행권이 사주가 있는 보험업계와의 로비 대결에서 밀렸다는 푸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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