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등 자원순환법 시행땐 산업계 7조원대 추가 부담"

대한상의 지적


공산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적정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산업계가 연간 7조6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8일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막대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오는 7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대기업은 수출시장에서 유럽 `RoHS(전기ㆍ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WEEE(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 지침) 등을 통해 이같은 규제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법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해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산결과, 이 법에 따른 유해물질 분석 비용만 해도 전자업계가 7조3500억원, 자동차업계가 21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대체에 따른 비용이 카드뮴은 4~25%, 할로겐 난연제는 2~7%가 추가돼 제품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유해물질 시험분석 전문인력 양성과 분석기관 확충을 통해 시험분석 비용을 줄이고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유해물질 대체 재질 및 적용기술을 개발할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를 개발하고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hi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