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산책] 새 정부에 바란다

안병한 법무법인 장백변호사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저물고 무자년 2008년이 밝았다.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여서 국민들의 새해소망에는 여느 해와는 달리 남다른 기대와 희망이 더해졌을 것이 분명하다. 현 정부에 대한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많은 어려움이 새해에는 부디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표는 분명했고, 현 정부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냉정했다. 부디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국민이 또다시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정치를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치부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안정되고 올바른 정치 없이 사회의 발전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2008년을 맞이하여 IT분야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다. 무엇보다 성장동력을 잃어 가는 IT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과연 진정한 IT강국이라 자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현 시점에서 다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도 등의 신흥 IT 강국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향후 10년을 안전하게 내다볼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과거 벤처기업 열풍 속에 흥청망청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의 타결 등 IT와 저작권계에서도 많은 변화는 불가피하며,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홍보나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도 부족하여 국민의 불안감은 쌓여만 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MP3플레이어 종주국 등 IT강국을 내세웠지만 이런 외관에 비해 내실은 허약하다.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인터넷 자원을 쓰고 있고 포털 영향력이 커지면서 검색 결과는 광고로만 쌓여있다. IT제조업체는 아래로는 낮은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에 밀리고, 위로는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치이고 있다. 국내 IT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그 앞길에 부디 이명박 정부가 나서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하며 외형만을 강조했던 모습이 과거였다면 앞으로는 그야말로 실질과 내실이 중시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의적이지만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무늬만 선진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입안과 수립, 집행에 있어 부디 내실과 실질을 중요시하기를 바라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표방한 실용주의의 이념에 분명히 합치될 수 있도록 현실을 무시한 몽상이나 이념적 정치보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뒤따라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의 요구는 국민이 현 시대에 임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바이므로, 이러한 점을 분명히 기억하여 부디 국민에게 오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부로 태어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새해 소망을 한 자루에 담아 부디 제2의 청계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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