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10조원 시대

10조8423억 확정… 에너지분야 당초 편성보다 500억 늘어
산자부, 578억 증액 부처중 증가폭 최다


올해 정부 R&D 예산이 작년보다 1조794억원(11.1%) 늘어난 10조8423억원으로 최종 확정돼 사상 첫 R&D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한 결과, 올해 R&D 예산은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에 10조원 시대로 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R&D 예산이 10조원을 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정부 R&D 예산은 작년말 국회에 제출된 편성예산 1조8596억원보다는 173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 R&D 예산이 당초 편성예산보다 500억원 넘게 늘고, 교육부 R&D 예산이 5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은 '신에너지 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과학기술분야 핵심 프로젝트로 내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과 '교육부 기능개편'이라는 당선인의 국정 방향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의 R&D 예산이 당초 편성예산 2조3732억원에서 2조4310억원으로 578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과학기술부는 44억원 증액된 2조5472억원으로 확정됐다. 편성예산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당초 1조1663억원이 편성됐으나 최종 예산에서 461억원 줄어든 1조1202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위청 R&D 예산도 편성예산보다 301억원 감액된 1조452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정책과제별로는 에너지분야 R&D 예산이 당초 편성예산에 비해 510억원이나 대폭 늘어난 1조103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출연연구기관 지원예산은 1조2715억원으로 54억원 증액됐다. 반면 국방 R&D 예산은 편성예산 대비 301억원이 줄어든 1조4522억원, 우주ㆍ항공분야 역시 100억원 감소한 4645억원, 창의적 개인ㆍ소규모 기초연구도 당초 편성예산보다 100억원 감소한 3704억원이 최종 책정됐다. 그러나 개인ㆍ소규모 기초연구 예산은 작년보다 27.8% 늘어난 것으로 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됐다.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실의 송병선 과장은 "올해 R&D 예산은 미래 유망 선도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특히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평가제도 개선,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사전 타당성 조사 조기 정착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혁신본부는 올해 R&D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위해 오는 22일(서울 교육문화회관)과 24일(대전 KAIST)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등 정부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