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강국 코리아로] 기후변화 `구원투수`… 주도권 경쟁치열

OEC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를 가다

지구온난화 직면 원자력 역할 재조명
선진ㆍ개도국 중심축 투자확대 잇따라
에너지 안보차원 외교적 노력등 절실


21세기 들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주춤했던 원자력 발전이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서 원자력 발전은 가장 저렴한 생산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옛 명성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도입과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와 국제공동 프로젝트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원자력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힘찬 날갯짓이 시작됐다고 비유한다. 이에 본지는 동유럽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체코와 세계 최강의 원자력국가 진입을 노리는 독일, 그리고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NEA)를 찾아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당면과제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원자력 부활의 태동=원자력의 부활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기후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침체기를 걷던 원자력 발전은 각 국 정부와 산업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그간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기후변화를 회생시킬 '구원투수'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각 국의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4위의 원자력 대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과의 긴밀한 원자력 분야 협력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0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면서 미국 주도의 원자력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함께 원자력 분야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도 원자력 시장을 선점키 위해 중국, 인도 등 세계 원전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31개국에서 435기의 원전(370GWe)이 가동되고 있으며 13개국에서 30기의 원전(24GWe)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여기에 그동안 중단됐던 원전을 재가동시키거나 신규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다시 말해 원자력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각 국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원자력을 둘러싼 호의적 환경=지난달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됐다.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의 2배가 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3℃ 증가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마다 지구평균기온이 0.2℃ 상승하게 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여기에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 정세의 불확실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화석에너지 자원의 경우 석유는 가용년수가 40년, 천연가스는 6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석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정세는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 부정적인 면에서 자연스럽게 호의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원자력은 실증된 에너지 공급기술로 대규모 공급능력과 친환경, 경제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이행과 환경보전, 석유자원의 대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선진국을 비롯한 개도국 등 각 국에서 원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의 원자력발전 의존도 증가=미래 에너지의 주요 소비주체는 개도국이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최대 80% 이상 증가하고 그 중에서 70% 정도를 개도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은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원자력 안전성의 획기적 향상과 발전 원가절감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제11차 5개년 전력개발계획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천명했다. 15년 이내에 30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해 202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현재 870만kWe에서 4000만kWe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 원자력 설비규모다.

인도의 움직임도 눈에 띤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원전 30기를 추가 건설하고 현재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쿠담쿨람에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원전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우라늄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19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건설중인 4기의 원전 외에 우랄 지역에 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 부활을 대비한 우리나라의 과제=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에너지 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외교노력 강화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국내 원자력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해외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OECD 사무국 이태준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은 에너지 자급률 제고는 물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세계 에너지 변화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라도 원자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원자력 발전으로 80억 달러의 원유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89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방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미래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향후 원자력기술의 완전 자립을 위해 원자력 분야 R&D 투자확대와 GEN-Ⅳ(제4세대 원자로개발시스템)등 국제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대비해 우리나라가 수행해야 할 일로 지적되고 있다.

파리(프랑스)=이준기기자 bongchu@

사진설명>
지난해 12월 6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NEA에서 열린 원자력규제활동 위원회에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