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방통기구 개편` 속도낸다

부처개편안 내놓는 1월말경 윤곽 나올듯
큰그림은 '인수위' 세부작업은 '방통특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통융합기구 개편작업에 방송,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년여를 넘게 끌어온 IPTV 관련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새로운 통신ㆍ방송 정책을 총괄할 기구개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구개편 논의의 주체가 과거 1년여넘게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정부부처 조직개편 작업을 담당할 인수위로 넘어가면서 기구개편을 담당할 인적 구성이나 향후 일정 등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에서는 1월중에 정부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연돼 온 방통 기구개편 작업에 가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큰 그림은 인수위- 세부작업은 국회 방통특위 = 방통 기구개편작업은 인수위가 부처 개편안을 내는 1월말경에 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는, 정보통신과 방송, 문화 콘텐츠 기능을 통합하는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현 방송ㆍ 통신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정통부의 산업 진흥 기능을 산자부, 과기부 등과 통폐합하고 통방 정책 및 규제기능을 방통위원회가 가져가는 방안이 각각 유력한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수위가 이들 안중에서 방통융합을 위한 기구개편안을 확정하면, 부처 개편, 방통위원회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회 방통특위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부처 개편과 관련한 큰 그림을 인수위에서 그리면, 세부적인 작업을 국회 방통특위에서 담당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방통융합 기구개편을 위한 최종 법제안은 빠르면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2월말 이전에도 가능해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통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 년전부터 방송ㆍ통신업계는 물론 학계, 국회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만큼, 다른 부처개편작업 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 파견 - 방통 전문가 1순위= 인수위에서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담당할, 전문위원, 파견 공무원들의 면면도 관심거리다. 특히, 이번에 인수위에 파견되는 전문가들은 정보미디어부 신설, 통방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중요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담당 부처나 파견된 사람 모두 과거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떠 안아야 한다.

정통부는 이미 인수위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 및 간부급(1.2급), 과장급 공무원들을 복수로 추천해 놓은 상황인데, 인수위가 어떤 인물들을 낙점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위 파견 인물들이 정통부 존립이나 부처 통폐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 인수위에서 처럼 직급과 연륜보다는 통신정책은 물론 통방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전문가급으로 구성했다는 후문이다.

복수로 추천, 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1급)이 최종 확정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게 될 형태근 위원은 정통부를 대표해 향후 부서 존폐여부와 방통 기구개편과 관련한 중요 정책적 판단을 맡게됐다. 형 상임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뉴욕주립대 출신으로 그동안 정통부 국제협력관, 정보통신정책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통신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