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 깨고 세계로 힘차게 내딛자

본지, ITㆍ전문가 설문… 기업환경 개선 기대감 커　　　
"NTㆍBT 등 IT 융합산업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이번 대선에서도 드러났듯 국민들의 염원은 '경제 살리기'였다.

디지털타임스가 IT 및 경제/금융 인사 6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이명박 대한민국 선장의 차기 실용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다시 타오르게 해 달라는 희망이 가득했다.

'차기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거시경제 정책' 설문에 대해 '규제완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으로서는 이제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경쟁의 극한 속에도 불구, 규제에 발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기업가 출신인 이 당선자가 이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이다.

특히 통신업계는 참여정부 말기에 내놓은 통신산업 규제완화 로드맵의 뒤를 잇는 보다 구체적인 경쟁 활성화 정책과, 정부 주도의 인위적 요금인하와 같은 외풍의 고리를 끊어줄 것으로 요구했다. 방송계도 방통융합 관련 기구 및 제도 개편과 지상파방송 개혁, 방송관련 규제완화 등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KT의 한 임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자(Market facilitator)로서의 정부와 시장 조성자(Market shaper)로서의 기업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신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조기에 시행하고,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지원 확대, 인력양성 체계화 등의 지원을 강화해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달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의 한 임원도 "국민경제의 큰 보탬이 되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보호되는 통신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방송시장 개방을 앞두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자본이 유입되도록 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고용창출'도 20명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8%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에다 고용의 안정성은 흔들리고 노후 생활 대책까지 걱정하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명이(중복 답변 허용) NT/BT 등 IT 융합 산업을 제시했다. 또한 부품소재(21명),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각각 19명), 금융산업(18명), RFID 등 유비쿼터스 산업(14명) 등이 비슷한 응답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이 있는 '물류 인프라 개선'은 8명이 답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렸다. 우주항공 산업은 3명만이 답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금융산업 육성을 차기정부가 반드시 신경 써야만 향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부문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신규로 주력해야 할 부문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IT와 BT/NT 등과의 융합산업'(각각 29명), 칸막이식 규제탈피(26명)를 꼽았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과 동반 성장을 이뤄내면서 균형 성장에 따른 안정화된 선진 경제의 틀을 잡아나가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중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은 '기술이전 및 개발지원'(5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가장 폐쇄적인 집단으로 재경부와 교육부를 꼽고 이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높일 '글로벌 스탠다드 커밋'(Global Standard Commit)을 신설하고 기술우위의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무종기자 mjkim@ㆍ 김응열기자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