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행정] CCTV 설치땐 주민의견 수렴해야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 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 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