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정부 IT정책 실천이 관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차기 정부 국정의 밑그림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인수위가 앞으로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 실무형으로 인수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IT정책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IT정책의 큰 그림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지난달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IT정책포럼'에서 밝힌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 국민고충 덜어드리는 3대 IT 민생 프로젝트'에 대부분 그려져 있다. IT 융합기술 강화,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통신비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수위가 내놓을 IT정책도 이러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IT 융합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IT를 주축으로 NT(나노기술), BT(생명과학기술), 로봇,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이 융합되는 게 대세이기 때문이다. IT융합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통신방송 융합기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통방융합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기존 정부 조직의 기능 조정과 직결된다. 이러한 정부 기능의 재조정은 IT관련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방융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IT 융합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방융합은 그동안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통방 융합기구 문제는 참여정부 임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못했다. 이로 인해 IT산업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이 적지 않았다. 차기 정부의 IT정책의 첫 시험대는 통방 융합기구 문제의 해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방 융합기구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곧바로 기능 조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차기 정부의 SW관련 정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당선자가 공약한 IT 7대 전략 중에서 융합기술과 함께 SW산업 관련 공약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IT서비스 기업을 제외한 패키지 SW 기업들 가운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곳이 3~4개에 불과한 사실은 우리나라 SW 기업의 현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SW산업 진작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쳤으나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했는 지 짚어 볼 일이다. 예컨대 GS인증 제도는 토종 SW 구매 확대를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나 제한된 예산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의 IT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는 참여정부의 IT정책 공과를 분석해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밝힌 IT정책을 더욱 가다듬고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IT정책의 핵심은 IT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엔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위해 IT정책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