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기 벤처ㆍ중기 육성이 열쇠

제 17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의 슬로건은 `국민 성공시대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다.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에 실망한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를 간절히 열망했고, 이 당선자의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이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는 적지 않은 의혹을 안고 있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도 없이 산적해 있다. 그 중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 살리기'일 것이요, 경제 살리기의 우선 순위는 또한 벤처ㆍ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국내 생산의 약 50%를 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의 열쇠가 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당선자도 선거과정에서 "이제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은 곧 중소기업 정책이 전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벤처ㆍ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IT중소ㆍ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강화, 금융, 세제 등 벤처ㆍ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벤처ㆍ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내놓은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에 거는 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 이 당선자는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창업단계, 소요기간, 비용을 현재 OECD 29위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58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혁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들의 육성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기술한국의 입지를 떨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현 참여정부가 내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사업은 차기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도 선거과정에서 현재 2만개 가량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향후 5년간 5만개로 늘려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벤처ㆍ중소기업 육성은 이명박 당선자가 주창해 온 대한민국 747정책(연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은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게 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인들은 이 당선자가 내놓은 중소기업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벤처ㆍ중소기업의 활성화가 바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