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 조직개편 어떻게…`촉각`

각 정부 부처 표정


정부 부처는 20일 평소처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눈앞으로 닥친 정책 기조의 변화와 조직 개편의 향배를 가늠하는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작은 정부를 강조해 온 것과 관련, 정보통신부ㆍ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 등 그동안 정부 조직개편의 단골 대상으로 거론됐던 부처들은 겉으로는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향후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정보통신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선출됨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다뤄나갈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정통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정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처 개편이라고 평가받는 `체신부에서 정통부로의 변신'을 통해 한국을 IT강국으로 이끌었으나 이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또다시 조직의 변신을 꾀해야 한다. 여기에 정통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정사업본부도 이미 우정청 독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우정청이 독립하고 방송통신위와 같은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자칫 부처로서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IT융합 신산업 육성과 IT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요약되는 이 당선자의 IT코리아 발전전략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가 됐든 기존 조직 나름의 역할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 당선자가 실물경제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이 산자부가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걱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직개편과 관련해 산자부는 내심 긴장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대부처-대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그 대상으로 산자부가 끊임없이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와 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의 통폐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산자부의 기존 산업 정책 부문을 과기부ㆍ정통부와 합치고,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ㆍ자원 분야는 따로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 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추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와 정부 조직개편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권인수위원회 활동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과기부는 인수위 활동이 향후 5년간 과기부의 위상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수위 출범에 대비한 내부지원체제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과기부 관리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평소 `과학과 비즈니스의 결합'과 `제2의 과학부흥기 실현'을 강조해온 점을 들어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에 따라 정부 조직이 개편될 경우 산업자원부와 통합돼 `산업과학부'가 되거나 교육부와 통합돼 `교육과학부'가 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

◇…문화관광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잘사는 국민', `강한 나라', `따뜻한 사회' 등 3대 비전에서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문화정책의 비중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명박 당선자가 `문화대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처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분야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실제 운용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정책기조의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을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적 정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방송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IT관련 규제 및 진흥에 대한 기능 조정 논의가 이뤄져 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기획팀
박상현기자 psh21@(팀장)
임윤규기자 yklim@
김승룡기자 srkim@
송정훈기자 repor@
한지숙기자 newbone@
조성훈기자 ho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