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 위원회 90개 통폐합 추진"

행정자치부는 정부 각 부처 산하의 400여 개 위원회 가운데 90개 정도를 골라 통폐합,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44개, 자문위원회 372개 등 모두 416개에 달한다.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위원회는 모두 52개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 9개, 자문위원회 43개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17개 위원회(군인고충심사위,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등) ▲ 기능과 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됐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41개 위원회(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 정보통신기반보호위 등) ▲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 조정이 필요한 13개 위원회(행정심판위,통신위 등) ▲ 위원수가 너무 많아 회의 소집.운영이 곤란하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민간위원 위촉비율의 확대가 필요한 19개 위원회(건축사자격심의위, 전자거래정책위 등) 등이다.

행자부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가운데 25개 위원회를 올해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2008년에는 38개 위원회, 2009년에는 27개 위원회를 각각 정비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폐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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