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 25개 대기업 출자여력 37조4000억 달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25개 대기업의 출자여력이 37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지난해 58곳에서 올해 2곳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을 받는 중핵기업 25개사의 출자 여력은 37조3657억원에 달했다. 이는 25개사가 이미 출자한 금액 14조9000억원의 약 2.5배 규모이며 지난해 출총제 적용대상이었던 14개 그룹의 출자여력 20조4860억원보다 16조880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그룹별로는 삼성 21조2030억원, 현대자동차 8조836억원, 롯데 5조2355억원, 한진 1조3582억원, 현대중공업 9023억원, GS 5831억원 등이다.

대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대폭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이 면제된데다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7개 집단 25개사도 출자총액제한 기준이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순자산의 4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11대 그룹 계열사 399곳 중 올해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지난해 58곳에서 올해 2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금호아시아나 소속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는 작년 말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출자한도액을 소진,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7개사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사라졌다"면서 "현재 제한을 받는 2개 기업은 이미 자기보다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자여력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4월 기준으로 11대 그룹 소속 계열사 386곳(금융ㆍ보험사 제외)의 출자총액은 53조2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3300억원, 15.98% 증가했다.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 인수로 출자총액이 3조6400억원 증가했고 한진그룹도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이 한진에너지를 설립하고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1조6000억원 늘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