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과학기술 전략` 발표

"항공우주청 신설… 우주강국으로"

R&D투자 2012년까지 현 GDP 대비 5%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갖춘 50개 분야 선정 집중 지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 20개 실천전략, 1개 비전프로젝트로 구성된 과학기술분야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2025년까지 한국인을 달나라에 올려놓는 '2025 드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 7대 강국 진입공약(1개 비전 프로젝트)은 이미 제시된 것이지만 과학기술분야의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후보는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등이 공동 주최한 '과학기술정책 간담회'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하나로 새만금에 15㎞ 활주로를 만들어 제2의 우주 항공산업 지역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항공우주 개발을 위해 미국의 나사(NASA), 일본의 작사(JAXA)와 유사한 기능의 항공우주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예산 2012년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액=정 후보는 과학기술분야 정책에서 특히 국가 R&D 사업별로 투자예산의 최대 5%까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ward) 방식의 혁신연구에 배정하고, 이같은 연구에 대해 도전적 실패(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혁신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창조적인 지식창출의 지름길인 다학제ㆍ융합연구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R&D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현 GDP 대비 3%를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특히 GDP 대비 정부ㆍ공공부문 R&D 투자비중을 올해 1.08%에서 2012년 1.5%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예산규모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액하고, 개인 및 소규모 공동연구 투자를 2012년까지 연간 1조원 규모로 확대(2006년 기준 2400억여원)함과 동시에 다년간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풍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출연연 연구원 처우 획기적 개선=또 정 후보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처우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구기관장의 연봉을 산자부, 건교부 등 타 기술부처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구원 1억원 초과 연봉자를 기관별로 10% 이상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까지 공제회 누적기금 2000억원을 확보해 퇴직연금을 보장하고, 우수연구원에 대한 정년연장(65세)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출연연구기관을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수행체계로 전환해 3~5개 전략적 대형 연구개발과제(연구자별 1~2개 과제만 수행)에 집중토록 하고,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포스닥)들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핵심 연구인력과 우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ㆍ차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0개 분야를 집중 지원해 2012년까지 분야별 순위 세계 10위 이내에 10개를 진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후보는 100대 미래신성장동력기술 발굴ㆍ육성, 공공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비율 2012년 30%로 확대, 사업화(창업) 및 기술이전 촉진,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제도적 보강 등을 주요한 과학기술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