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 연간예산 한계 사업연속성 확보 어려워

4.차기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개선방향-좌담회

업무생산ㆍ행정효율성 향상
지역단위 정보화 추진 미흡
기존 시스템 고도화 지원을

5년 계획에도 예산은 연단위
단계별 사업 시간ㆍ비용 손실
'다년 계약'으로 효율화해야


디지털타임스는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점검해보고 향후 전자정부 방향을 모색하는 '참여정부의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 기획시리즈를 3달여에 걸쳐 게재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3일 본지 편집국 회의실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김성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지홍 SK C&C 공공사업본부장(상무)

박진국 LG CNS 공공영업부문장(상무)

서필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

이병헌 삼성SDS 공공1사업부 상무(가나다순)

장윤옥 디지털타임스 컴퓨팅부 부장(사회)


△장윤옥 부장(사회)=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서필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민원 포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점도 크게 평가할만 하다.

△이병헌 삼성SDS 공공1사업부 상무=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특히 이번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웹 기반의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안방민원시대가 열린 것이다. 두 번째는 과거 경험 중심이던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이 시스템 중심으로 변화, 행정의 효율성이 괄목할만하게 높아졌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시스템화 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선진적인 정보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전산센터의 출범으로 각 부처간 중복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사회=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많이 알려져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UN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고 국내외 평가지표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전자정부 과제들을 한번에 많이 수행하다보니 수행체계나 전문성 등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지 이야기해보자.

△서필언 본부장=전자정부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 중앙부처의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하다보니 지역단위의 정보화 계획은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보다 자세한 지역단위의 정보화 계획을 마련해 중앙부처 및 국가 중심의 정보화와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문제,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등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박진국 LG CNS 공공영업부문장=다 부처 연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형사사법통합추진단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둔 경우 큰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부처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비중이 큰 부처가 사업을 맡은 경우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언제나 새로운 사업을 찾는데 이미 완성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시스템 고도화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김지홍 SK C&C 공공사업본부장=각 부처간 상충되고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이 전자정부 시스템의 표준화 문제다.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표준화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또 정보화 면에서 뒤쳐져 있는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도 우리가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성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IT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2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혁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부처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IT 시장 창출에 큰 효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체들간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대형 IT서비스업체들뿐만 아니라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들에게도 시장 창출 효과가 골고루 돌아가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는 밖으로 보이는 신규 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사회=정리해보면 전자정부 사업은 어떻게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만들 것인가, 시스템을 내재화하고 활성화하는 전략, 산업 육성 방법 등의 과제가 있다. 이들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보자.

△서필언 본부장=전자정부 사업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에는 집중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자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본 궤도에 진입, 서비스 단계에 이르려면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집중형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갖춘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병헌 상무=전자정부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덕분이다. 리더십 문제는 표준화 등 부처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사회=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짚어보자.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병헌 상무=전자정부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이뤄지지만 예산이라는 제도적인 문제로 당해연도 사업에 국한할 수밖에 없고 단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ㆍ2ㆍ3차 사업으로 나눠진다. 이러다 보니 각 단계 별 사업 완료 및 발주까지의 공백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이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 손실이 막대하다.

사업을 진행할 인력을 확보하고 10개월 동안 활용한 뒤 5~6개월 간의 공백을 두면 이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러한 손실은 중소업체들이 시스템통합(SI) 사업을 기피하고 시스템관리(SM)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원인이 된다. 정부의 모든 사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전자정부 사업 중에서 다년간 진행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다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진국 부문장=공감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다년계약은 필요하다. 예전에는 다년 계약이 종종 있었지만 예산을 연간 단위로 조정하면서 사업이 수차로 쪼깨져 진행됐으며 이 때문에 사업의 맥이 끊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예산 제도 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다년 계약은 꼭 필요하다.

△서필언 본부장=다년 계약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과제로 예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다년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년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노동 및 복지 부문 등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다년 계약이 사업 통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소위 빅3업체들의 사업 독식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병헌 상무=대형 업체들이 사업을 많이 수주하게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현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의 발주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소프트웨어(SW) 분리 발주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주하는 기관에서 중소업체들에 대한 위험도가 커 부담을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들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요구사항들이 확정되지 못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튀어나오다 보니 이를 요구들을 수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형 업체들에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간의 차가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김성근 교수=우선 전자정부 사업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제 값을 주고 적정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무리하게 구축하려하다 보니 대형기업 위주로 사업이 이뤄지고 중소업체들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정적 예산을 투입하고 적절한 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제반 사항들을 컨설팅 하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다. PMO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솔루션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분석, 이를 기초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PMO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 발주를 할 수 없게 제도화 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MO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고객들이 설계 완료 이후에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제기해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업체들이 안아야 할 리스크가 작아져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기술력만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돼 사업 환경도 더 개선될 전망이다. 또 PMO 서비스는 정부가 아닌 민간 쪽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서필언 본부장=현재 정부도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간의 차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 하도급 형태가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에 적합한 모델로 보고 컨소시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박진국 부문장=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PMO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IT서비스 부문에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SW업체 등 규모와 사업모델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구분이 필요하다.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은 대형업체들과 달리 특정한 사업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특화해야 한다. 공공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대형 IT서비스 업체라고 해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하는 게 현실인데, 특화된 강점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많이 생긴다면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기회가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 SW업체들과도 인력과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상생의 논리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전자정부를 통한 혁신이 많이 언급됐지만 과연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내재화하고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관건이다.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김지홍 본부장=정부는 적절한 수요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개선으로 전자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상위 레벨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전략ㆍ운용체계ㆍ예산ㆍ조직ㆍ리더십 등이 보다 선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김성근 교수=각 부처간의 업무 연계와 관리가 잘 안 돼있을수록 시스템의 구축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는 이러한 얽혀 있는 부분들을 풀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유용한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데이터와 백오피스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백오피스의 정비가 선행돼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병헌 상무=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진행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은 중복투자 또는 예산낭비라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대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공유가 된다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저절로 이뤄지고 정보 공유를 통해 수요자 관점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서필언 본부장=전자정부 사업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양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실제 사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출입국 시스템 등 개별 업무시스템의 성과는 바로바로 나타나겠지만 대 국민 서비스는 많이 만들어 놔도 사용 편의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활용도는 높지 않다. 결국 대 국민 서비스는 수요자 입맛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을 해줘야 한다.

△사회=결국 전자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추진할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제언을 한다면.

△김성근 교수=전자정부 사업의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사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공을 거둔 모델은 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인프라를 잘 구축한 것이었다.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 인프라는 사람이다.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력 양성 및 교육에 대한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병헌 상무=앞으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에는 웹 2.0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또 서비스 효율화, 개인정보보호 문제, 지역 정보화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박진국 부문장=전자정부본부의 역할이 마스터플랜과 표준화,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계획-실행-결과보기(Plan-Do-See)로 진행되는 목표관리 중에서 계획 및 실행까지는 비교적 잘 해 왔다고 보는 데 성과를 점검하는 면은 좀 미흡하다. 이미 구축한 시스템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아까 나온 빅뱅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면서도 전자정부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도 필요하다. 건설교통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타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자정부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u-시티와 ITS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자정부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김지홍 본부장=이제 전자정부가 초기를 지나 발전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를 위한 큰 그림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처간 균형적인 발전을 일궈내고 정보를 국가적인 지식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서필언 본부장=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시스템 마련을 통해 전자정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공급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수요자 관점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시켜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해 사용,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U라이프20' 등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전자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체계 및 사회안전망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부 내부의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활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자정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정리=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