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광장] 디지털기반의 국부 창출 모델

노규성 선문대 교수ㆍ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우리 경제가 수출증대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부진과 내수 부진, 유가 급등과 달러 약세 지속 등으로 서민의 생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분배와 복지에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둔다.

이러한 경제심리가 반영되듯 대선주자들이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나름대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대에 걸 맞는 공약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상당수의 공약이 제2물결시대의 정책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산업화시대의 성공과 노하우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3의 물결시대에 20세기의 뉴딜정책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2~3년 반짝 경기는 만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국가 비전을 실현시킬 수는 없다.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를 '한국주간'으로 정한 CNN은 'Eye on South Korea'라는 특집에서 "내일의 기술을 배우려거든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다. 세계 언론이 우리의 디지털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제3의 물결에 의한 새로운 디지털 기반 성장모델을 도전적으로 추구하면서 성장기반을 강화해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건설, 조선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디지털기반의 지식집약화산업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휴대폰, LCD 모니터, 디지털가전 등 주요 디지털기반 제품 역시 세계 최고수준이다. 어디 그것 뿐 인가? 한류열풍을 타고 세계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 가요도 디지털 기반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차세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가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향후 5년간 94조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52조의 가치 창출, 7만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기존 SSD보다 2배 빠른 64기가 바이트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향후 3년간 200억달러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삼성전자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의미를 갖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이자, 수익력이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기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때인 것이다. 창의와 상상, 아이디어, 무형의 것들을 산업화하고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뉴딜과 같은 국책사업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인기영합식 정책대안이다. 건설공사로 지주와 건설업자를 배불리게 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노임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건설현장 근로자는 누구인가? 대부분 동남아 근로자들로서 부의 분배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들이나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선주자들은 먼 미래를 보면서 디지털기반의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1차ㆍ2차 산업의 디지털기반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 등에 재원을 집중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부 창출시스템의 심층기반을 시간, 공간, 지식이라고 했다. 지난 8월 10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사태가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뒤흔들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세계는 한 순간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동시에 부를 창출하고 이동시키며 빼앗아 갔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과 지식, 즉 부 창출시스템의 심층기반이 디지털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이다.

디지털 기반 없이는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없다. 기존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발굴 및 육성 모두 디지털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다. 장차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답은 뻔하다. 속도, 공간, 지식을 잘 활용하여야만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오늘, 디지털 기반의 국부 창출시스템 구축이 대선 공약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