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여부 격론

"매체간 균형발전과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중간광고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케이블TV 수준으로 중간광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광고를 완전 자율화하자."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14일 방송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중간광고 도입 불가 주장에서부터,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케이블TV 수준으로 대폭 허용하자는 안까지 각계의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 특히 광고와 지상파방송 업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대표해 참석한 이들은 케이블TV 수준의 중간광고 도입을, 신문업계와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은 중간광고 도입 불가 주장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중간광고 도입 논란을 계기로 방송광고 관련 제도 전반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가치, 지상파방송의 위상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고민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이날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FTA 체결로 향후 유료방송시장에 외국자본이 활발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유료방송과 무료인 지상파방송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인 만큼 지상파라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중간광고 확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방통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신영역은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연 230조원의 부가가치를 이뤄내는 데 반해 방송영역은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연 부가가치가 23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송위 이영미 정책2부장의 중간광고 확대도입 방안 발표에 대해 토론자 중 김상훈 인하대 교수,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박현수 단국대 교수, 주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중간광고 도입이 필수적이며 케이블TV 수준의 대폭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들은 △45분 이상 60분 미만 방송프로그램에 1회,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 2회, 90분 이상 프로그램에 3회 허용 △매회 광고시간 1분 이내, 건수 3건 이내 허용 △모든 시간대에 허용 등 현행 케이블TV 수준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 및 어린이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공영과 민영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지상파는 통신과도 경쟁해야 하는 만큼 중간광고 도입에 이어 2010년 이후에는 광고제도를 자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수 단국대 교수는 "방송광고와 관련해 미디어렙 도입 등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중간광고 도입 시에는 케이블TV 수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지상파방송의 경영 위기는 지상파방송 살림살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파방송이 고도화된 방통융합 환경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 지장이 오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택환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은 "방송광고제도는 정권교체기에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차기정부에서 수신료, 중간광고, 총량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환 위원은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이 도입될 수 있으며, 중간광고 도입 시 매체간 균형발전이 어려워지고, 미디어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효선 CJ미디어 영업본부장은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미FTA로 유료방송시장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면 유료와 무료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방송위가 케이블TV를 이미 죽은 자식 취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케이블 입장에서 중간광고 도입이 유보돼야 한다고 보며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광고재원이 다 지상파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송위가 중간광고 도입여부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건너뛰고 이번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부터 연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 방송위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이어 "국내 광고제도에서 최상의 가치는 방송광고공사를 유지하고, 그 틀안에서 일정한 광고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며 "TV 시청흐름이 방해돼도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어지면 찬성이지만, 그게 지상파방송사의 고임금, 직원복지로 이어질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과 한국 사회에서의 존재 필요성, 산업 전체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