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서 대법원 판례 찾아보세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이 회사가 운영하는 싸이월드, 엠파스, 네이트닷컴 등에서 대법원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대법원과 콘텐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싸이월드, 엠파스, 네이트닷컴 등에서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는 1945년 해방 이후 판결된 대한민국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총 12만8천여건에 이른다. SK컴즈는 우선 5만여건의 관련 자료를 이 회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뒤 향후 다른 자료도 추가할 예정이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관련 검색어는 물론 형법 16조, 상법 3조 등 각 법 조항을 통해 판례 검색이 가능하다. 또 판결이 이뤄진 날짜와 사건 번호, 법원 종류, 사건 종류를 통해 찾아 볼 수도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검색포털사업본부 권승환 상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정보는 물론 대법원 판례, 도서관, 특허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정보까지 한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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