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ㆍ`권력남용` 변양균 첫 공판

申ㆍ卞 파문 이후 첫 공식대면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김명섭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신씨는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고소당한 뒤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변 전 실장은 신씨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기 위해 학계, 재계, 종교계에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상습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기소요지 설명, 변호인의 이견 발표, 재판부의 향후 재판 계획 등으로 진행되고 피고인 신문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이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며 서로 공모했다고 보고 이 들을 2005년 동국대에 예산특혜를 약속하고 교수직을 얻은 혐의(뇌물수수), 2004년부터 올해까지 기업체 10곳에 외압을 행사해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1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한 신씨가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 등 허위학력(사문서 위조 및 행사)을 바탕으로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될 때 변 전 실장이 이를 알고도 비엔날레 재단에 입김을 넣었다고 파악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했다.

신씨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서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2005년 기획예산처에 납품하기로 한 미술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횡령), 2005년 재산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올해 신씨의 비호세력인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이 회주인 흥덕사와 부인이 신도로 있는 보광사에 각각 15억원과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신씨와 변 전 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질신문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만큼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됨으로써 지난 7월 학력위조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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