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공공혁신 기조 `위기관리`로 집중될 듯

기존 '성과관리' 회의론 대두
데이터 활용 측면 과제 부상


차기 정부의 공공혁신 정책방법론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성과관리는 평가관리를 통한 혁신이라는 취지와 달리 보고를 위한 보고에 그치거나 지나간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에 그쳐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위기관리는 기존의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사결정에 활용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호주 국세청은 내외부 데이터를 동시에 검토해 개인이 신고한 지출과 의심스러운 지출을 비교한 신고 축소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연간 의료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규모가 1조 유로 이상 발생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사기방지시스템을 적용,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헬스투어리즘' 등을 적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각종 테러에 대비하고 출입국자관리, 장기 불법체류자 관리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출입국사무소(ICA)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표적인 선진 위기관리 사례로 꼽힌다. ICA의 경우 출입국자의 이동경로, 국적 등 기존 데이터에 대한 지능적 분석을 통해 일관성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기법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은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해 방대한 대 국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4대 보험의 건전성 여부가 국가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여서 이들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까지 선진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 이 시스템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공공기관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가 차기정부의 숙제로 남겨진 셈이다.

한국전자정부포럼의 황성돈 상임위원장은 "정권교체기에 맞춰 성과관리니, 위기관리니 하는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까지 전자정부 사업이 설치, 구축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의 활용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화기자 nik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