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감 포커스] 문광ㆍ산자위

"게임위 위원 7명만 활동 파행운영 지속돼"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가 위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파행을 거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30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등급위원이 15인으로 확대 조정됐으나 위원 추가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위원이 사퇴해 실제로는 7인의 위원만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결정이 이뤄지는 등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는 지금까지 내려진 의사결정이 모두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2006년 4월 28일 제정ㆍ공포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30일 발족했고 위원장 1인, 위원 9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후 2007년 1월 1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게임위 위원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조정됐으나, 문화부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위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추가 위촉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손 의원측의 설명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등급심의의 중요성에 비해 위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지적이 일면서 게임위 위원 수가 15인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 게임위 위원은 류정선 위원이 8월 3일자로 사임했고, 정동배 위원도 지난 9월 6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자진 사퇴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다.

게임위 위원 위촉 및 선임은 게임위 권한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장관 위촉사항이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위촉과 관련,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게임위는 져야 할 것"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