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번호 `아이핀` 실효성에 의뮨"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한다.

정통부는 올 초 `2007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오남용 등을 막고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그 해소방안의 하나로 작년부터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을 도입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주민번호 유출 및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업계 자율로 도입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대형 포털들이 새로 구축비용을 들여가며 아이핀으로 인증 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아이핀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해져 인터넷 기업들은 회원이탈 또한 우려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핀을 발급 받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놓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잊어버려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새로운 번호까지 외워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아이핀을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곳은 총 31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사이트 18곳이었고, 사설 사이트는 13개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 네티즌이 자주 찾는 사이트는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도입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실은 덧붙였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