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핵심부품 개발사업` 불투명

국회예산처 "산자부 지원분야와 중복…차별성 없다"　　　　　　　　　

정통부 1000억 투입사업 예산중복 우려 제기


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으로 총 1000억원을 투입하는 IT핵심부품 공동기술개발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부품 연구개발 투자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08년 정보화분야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이 산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 지원분야가 중복되고 여타 연구개발 사업과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 수립 시 특혜시비나 투자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집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자부와 IT 산업진흥을 맡고 있는 정통부간 벌어지는 IT부품 예산중복에 관한 이슈는 해마다 제기돼 온 문제로, 정부나 국회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조정 내지 중재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정통부 정책은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예산정책처가 문제를 제기한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은 기술력과 자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IT 부품업체들간에 M&A나 사업협력, 기타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IT부품업체 지원사업이 개별 업체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데 반해, 이번 사업은 IT 부품업체간에 공동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에는 정통부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7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업체들이 248억원 가량을 집행하는 등 약 1000억원이 운용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분야를 정보통신 IT 핵심분야로 한정하고 업체간 컨소시엄과 M&A를 활성화하는 점에서는 기존 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차별화되지만, 정통부가 부품업체들의 M&A 활성화를 목표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의거, 과학기술부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이미 사업성ㆍ경제성 등에서 검증을 받은 사안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IT 부품업체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이미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친 상태이고, IT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차별화할 방침이어서 예산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