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사이버 윤리의식 심각

쇼핑몰 운영업자나 예술학교 강사 등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을 구매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등 네티즌들의 사이버 윤리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37)씨는 인터넷에 이메일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발송하는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사이트 홍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지난해 1월께 한모(32)씨로부터 이메일 수집프로그램과 발송 프로그램을 30만원에 사들인 뒤 추출된 이메일로 광고성 스팸메일을 발송했다.

이씨를 비롯해 A 예술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박모(40)씨와 증권거래 강의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9)씨 등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한씨로부터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을 사들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1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됐다.

조사결과 한씨를 비롯한 광고 대행업자들은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팸메일을 발송할 뿐만 아니라 성형, 미용 등 각종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에게 접근해 소정의 광고비를 제공, 운영자들이 직접 카페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현행법상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판매.유통하는 것만 불법이고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 자체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카페 운영자들이나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위원은 스팸메일 전송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발송을 위탁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도 자신들이 스팸메일을 받을 때는 짜증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동은 `적극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정당화하는 등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의식이 희박했다"며 "이 같은 사이버 윤리의식이 불법 스팸메일 광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어 "스팸메일 공해를 없애려면 인터넷도 전화처럼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 제도를 시행하고 스팸메일 발송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팸메일 관련 규제는 `옵트아웃` 제도로 광고 메일을 보내기 전에 미리 수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수신자가 적극적으로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스팸 메일을 걸러낼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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