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진흥기금 2009년 고갈가능성"

국회 이종걸ㆍ 김영선 의원 지적


과학기술부의 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 2009년부터 기금 고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9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전망을 보면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출계획은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걸 의원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2007~2011년)에 따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향후 수입전망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체 수입이 없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공공기금 예수금'은 국채발행을 통한 수입이기 때문에 이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이 동반된다.

또 `예탁금 회수금'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금액이 전액 회수될 예정이어서 2009년부터는 수입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융자원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금의 주된 수입원이 대부분 고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또 "기금 수입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 발행도 주로 바이오 신약 장기사업, 산업기술 개발사업 등 기술료 수입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될 계획"이라며 "이 역시 기금 고갈문제 및 재정 건전성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해마다 조 단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능력의 미흡함을 국채에 기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기금사업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금의 신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