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투자 확대 위해 3통 해결돼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선언을 통해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남북경협사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선언에 구체적인 IT분야 남북경협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번 남북정상선언에서 `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한 인터넷개통'과 `인도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이 그동안 불허하던 개성공단내 인터넷 개통은 개성공단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남북경협 확대에 논란이 되어 온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 문제를 해소하는 일차적인 조치로 보인다.

3통은 현재 남북경협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제다. 이번에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우리 경제계 인사들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3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한 것은 3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개성공단만 봐도 그렇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면 4~5일전에 신고해야 하고, 현재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다. 또 통관도 전산과 서류작업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통행 규제도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경협 확대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개통을 포함한 3통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이는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을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킨 만큼 3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삼성전자는 한 때 북한에 가전공장 설립을 추진했다가 계획을 취소했다. 3통 등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베이징 중관춘을 방문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IT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SW) 개발 기술은 이미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은 IT산업을 새로운 성장전략산업으로 정해 이동통신, 하드웨어(HW), 인터넷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두 정상간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북한이 IT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남북한 IT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제 남은 것은 IT투자 확대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