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재청구 영장은 거의 논문 수준

영장 재기각 우려에 따른 보완수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 혹과 관련해 곧 재청구될 신씨의 구속영장은 분량과 논리 전개, 증빙자료 등을 살필때 거의 논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신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이 견지하는 입장과 논리를 깨기 위해 수정ㆍ보완을 수차례 거듭하는 등 통상적인 영장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은 당초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구속영장을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청구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시간을 갖고 보완수사의 상황을 살펴 결정하겠다`며 일단 연기를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혐의 가운데 새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겼고 추가 혐의도 발견돼 수사를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도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정상적으로 조사해온 만큼 보강수사를 해가면서 신병처리를 결정해도 된다는 게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영장청구를 연기한 것은 신씨의 재청구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혹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이 같은 지적은 부실수사 여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며 재청구 영장의 발부를 자신한다며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검찰은 의혹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간 신씨 혐의와 변 전 실장의 의 혹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으며 일부 연결고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신씨가 변 전 실장의 영향력에 편승해 성곡미술관에 대기업 후원금을 유치했고 그 일부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잡았다. 또한 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있던 기획예산처가 구입한 미술품의 일부를 신씨가 횡령한 혐의도 포착했다. 수정ㆍ보완을 거듭하며 논문 수준의 영장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는 찬반논란이 치열히 벌어지다가 결국 찬성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시간을 들여 법원의 입장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치밀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미술품 횡령 등 추가 혐의도 밝혀지고 있다는 반박이 맞섰지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옳다는 결론이 났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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